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순신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

▣ 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094호)

2021.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목   차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구성 체계	3

2. 제정안의 필요성	5

3. 제정안의 소관에 관한 검토	6

4. 조문별 검토	8

가. 이순신재단의 설립·운영	8

나. 이순신재단에 대한 지원	11

다. 이순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4

※ 참고자료

1.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및 기관·단체 현황	20

2.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유적 등 문화재 현황	22

3. 최근 3년간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재청 사업추진현황	24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원식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1. 6. 25.

다. 회  부  일 : 2021. 6. 2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4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애국에 바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살려낸 성웅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뿌리는 현재에도 우리가 직면한 국방, 경제, 사회의 각종 위기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나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는 이순신이 보여 준 승리의 근원가치를 연구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그 근본정신을 교육하며,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날 국가ㆍ사회적 위기에서 활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이순신 정신의 홍보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제21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제정법률안 2건[송영길의원 대표발의(2020.11.10. 의안번호 2105179)‧이명수의원 대표발의(2020.11.26. 의안번호 2105784)]의 조문 비교 내용을 포함함.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구성 체계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 은 이순신재단(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한 이순신 장군 관련 국보·보물·사적과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증·연구와 교육·출판 및 기념사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제정안은 본칙 25개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체계를 따르고 있어 법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송영길의원안은 본칙 24개 및 부칙 3개, 이명수의원안은 본칙 26개(안 제6조 유관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안 제20조 이순신 연구‧교육 등 보고가 추가됨)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제정안의 구성 체계 비교

제정안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	제2조	(법인)	제2조	(법인)
제3조	(설립)	제3조	(설립)	제3조	(재단의 설립)
제4조	(정관)	제4조	(정관)	제4조	(정관)
제5조	(사업)	제5조	(사업)	제5조	(사업)
				제6조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	(임원)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
제7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7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이사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이사회)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	(운영재원)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	(출연금 등)	제13조	(출연금 등)	제14조	(출연금 등)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사업연도)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0조	(이순신 연구·교육 등 보고)
제19조	(지도·감독 등)	제19조	(지도·감독 등)	제21조	(지도·감독 등)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	(「민법」의 준용)	제21조	(「민법」의 준용)	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4조	(과태료)	제26조	(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2. 제정안의 필요성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이순신 관련 지정문화재(44건)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연구·조사 및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전국적으로 약 45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연구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순신 장군 관련 지정문화재 현황(44건)>

- 국가지정문화재 19건(국보 3, 보물 6, 사적 10), 시·도지정문화재 20건, 문화재자료 5건

또한, 최소 9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지역 축제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기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제정안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들을 보다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과 충의를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상당하다고 보임.

제정안의 소관부처인 문화재청에서는 그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이순신 장군 선양 사업은 이순신 묘소와 사당(충남 아산 소재)의 보존·관리에 그치고 있어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 등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교육·출판·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예산 등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① 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순신 장군의 선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 시 현충사관리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교육·선양 사업 등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③ 특정 위인의 선양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에 따른 재단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임.

현행법상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한ㆍ아프리카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10건이 제정되어 있으나, 특정 위인의 선양을 위한 재단 설립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음.

3. 제정안의 소관에 관한 검토

제정안은 이순신재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국무총리가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수입사업에 대한 승인,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 등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개별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민법」 제37조에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과 관련된 입법례를 보아도 각 재단에 관련된 업무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순신재단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장관), 「재외동포재단법」(외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외교부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장관) 및 「한ㆍ아프리카재단법」(외교부장관)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문화재청이 현충사관리소를 통해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유물의 보존·관리와 다양한 선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산재한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의 보존·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내용 전반에서 이순신재단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문화재청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명수의원안은 재단의 소관을 문화재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 현충사관리소의 업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조문별 검토

가. 이순신재단의 설립·운영

제정안은 이순신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사업내용, 임·직원과 이사회 등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사업(안 제5조)

제정안은 재단의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기념사업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이순신 정신의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2.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2. 이순신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3. 이순신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4.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이순신 관련 교육관ㆍ홍보관ㆍ체험관 설치ㆍ운영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순신장군 관련 교육·홍보, 기념사업 및 교육관·홍보관·체험관 운영은 현재 현충사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 및 위업 선양 사업의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명수의원안에 포함된 사업내용임.

<현충사관리소 사업 현황>

- 충무공이순신과 임진왜란 과정 교사직무연수 실시(연 1～2회),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프로그램(현충사 이순신 장군 미디어 스쿨 등 4개) 운영, 충무공탄신 기념 특별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4.28.) 실시 등

이순신재단의 업무 및 사업 내용을 현충사관리소의 사무와 명확히 구분하여 동 재단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 및 이사회(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재단의 구성원인 임·직원의 임명, 결격사유, 직무,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1조 (생 략)	제7조～제11조 (생 략)	제7조～제11조 (생 략)

다만, 제정안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은 앞서 제정안의 소관에 관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아닌 문화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제정안의 소관에 관한 검토 내용(8쪽) 참고

나. 이순신재단에 대한 지원

(1)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14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영길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등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14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2011년) 된 이후 공공기관을 제외한 특정 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한 사례가 없고, 현재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기념사업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단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제정안(제12조)에서 동 재단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국가에서 설립하는 이순신재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지방자치법」제122조제3항은 ‘국가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포함)에 대해 기관의 신설·운영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7조)

제정안은 재단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동 규정은 재단의 업무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 이순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 지도·감독 및 과태료(안 제19조·제25조)

제정안은 국무총리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법률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요건과 부과권자만을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 반영하고 있음.

제정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국무총리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국무총리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동 규정은 예산·인력 등 국가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업무수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2)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안 제21조‧제25조)

제정안은 이순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이순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제25조(과태료) 제21조를 위반하여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이순신재단의 명칭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게 될 경우 재단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송영길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재단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 5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재단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입법례

<재외동포재단법>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의2(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23조)

제정안은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영길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7조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동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및 기관․단체 현황

□ 지역축제 현황 (9곳 8건)

◦ (충남)아산시, (경남)통영시, 남해군, 거제시, 창원시, (전남)여수시,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연번	지 역		명 칭	시 기
1	충남	아산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4. 28 전후 (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자라고, 묻힌 곳 * 관련유적 : 현충사, 충무공묘소 * 주요행사 : 기념퍼레이드, 무과재현, e-스포츠 대회
2	경남	통영시	통영 한산대첩축제	8. 10~15 전후(양력)
			* 개최유래 : 임란 3대첩의 하나인 한산대첩 기념 * 관련유적 : 세병관(삼도수군통제영), 충렬사 * 주요행사 : 해군의장대시연, 한산대첩재현(레이져쇼), 해병퍼레이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제전	10월 16일(음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전사한 노량해전을 기념 * 관련유적 : 이충무공전물유허, 이락사 * 주요행사 : 군선퍼레이드, 수군무예시연, 노량해전 재현, 불꽃놀이
4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제	6월 중순(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처음 출전한 옥포해전 기념 * 관련유적 : 옥포대첩공원 * 주요행사 : 제례봉행, 해군군악대 공연, 풍어제, 민속놀이
5		창원시	진해군항제	3월 말 ~ 4월 초(양력)
			* 개최유래 : 우리나라 최초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 개최 * 관련유적 : 진해 3대 해전지 * 주요행사 :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6	전남	여수시	여수 거북선축제	5월 첫째주 금요일
			* 개최유래 : 전라좌수영 위치, 1차 출전 기념 * 관련유적 : 진남관(전라좌수영), 충민사 * 주요행사 : 통제영길놀이, 봉수대봉화재현, 오관오포수군입성식
7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축제	매년 9월 초순
			* 개최유래 :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 후 첫 승전 * 관련유적 : 명량대첩비, 오충사 * 주요행사 : 강강술래대회, 해군군악대 공연, 명량해전 재현
8		장흥군	회령포 문화축제	9~10월 중(양력)
			* 개최유래 : 삼군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회령포 결의(취임식)을 다진 장소 * 관련유적 : 회령진성 * 주요행사 : 개막식 행사, 체험마당, 해상퍼레이드 등

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내 ‘문화관광축제’ 자료 기준(2019～2020)

□ 기관·단체 현황 (45개소)

◦ 사당(15), 지자체(15개소), 박물관·연구단체·기타(15개소)

구분		명 칭	주소
사당	1	현충사 / 문화재청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2	충렬사 /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8-13
	3	유애사 / 유애사보존회	전북 정읍시 진산동
	4	충무사 /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5	충무사 / 완도군청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	금강사 /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7	충무사 /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	충무사 /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9	충민사 /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52-21
	10	충렬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11	이락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2	충렬사 / (재)통영충열사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
	13	착량묘 / (재)통영충열사	경남 통영시 당동
	14	제승당 / 경상남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15	숭충사 /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지방 자치 단체	1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2	남해군 문화관광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3	통영시 문화예술과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4	거제시 관광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5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6	창원시 문화예술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7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8	해남군 문화관광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9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남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10	순천시 관광진흥과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11	완도군 문화체육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12	고흥군 문화관광과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고흥군청
	13	장흥군 문화관광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14	진도군 관광문화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15	중구청 문화체육과	서울 중구 배오개길 76
박물관 연구소 기타	1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2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3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4	충민사 유물관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52-21
	5	충무공이야기(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하 175
	6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6
	7	육군박물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사서함 77-1
	8	진남관 임란유물전시관	전남 여수시 동문로 11
	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전남 여수시 국동 195
	11	이순신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10길 11
	12	이순신리더십연구회	서울시 중구 소공로 35
	13	반크 이순신 세계화 사이트	서울 성동구 보문동 4가 30번지 2층
	14	덕수이씨 대종회	서울 종로구 창신동 197-7 삼미빌딩 3층
	15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남 아산시 온양1동 1681

참고 2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유적 등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 19건(국보 3, 보물 6, 사적 10)

구 분	번호	연월일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국보 (3건)	76	1962.12.20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충남 아산시	3종 9점
	304 (324)	2001.4.17 (1963.1.21)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시	전라좌수영 객사. 1718년 (1963.1.21. 보물 324)
	305 (293)	2002.10.14 (1963.1.21)	통영 세병관	경남 통영시	삼도통제영 객사. 1603년 (1963.1.21. 보물 293)
보물 (6건)	326	1963.1.21	이순신 유물 일괄	충남 아산시	4건/장검,옥로,요대,도배
	440	1966.3.4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경남 통영시	도독인 등 15점
	503	1969.6.16	해남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군
	571	1973.5.4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전남 여수시	전라좌수영대첩비
	1288	1998.12.4	여수 타루비	전남 여수시
	1564	2011.4.27	이순신 관련 고문서	충남 아산시	16건/ 선무공신교서 등
사적 (10건)	112	1963.1.21	아산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이충무공 묘소
	113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114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완도군	마지막 수군통제영
	155	1967.3.18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이충무공 사시던 곳(사당)
	232	1973.6.11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경남 남해군	이충무공 전몰지
	233	“	남해 충렬사	경남 남해군	이충무공사당
	236	“	통영 충렬사	경남 통영시	이충무공 사당
	381	1993.6.1	여수 충민사	전남 여수시	이충무공 사당
	392	1995.4.20	여수 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거북선 제조창
	402	1998.2.20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경남 통영시	충무공 삼도수군통제사

□ 시도지정문화재 (20건) 및 문화재자료 (5건)

구 분		번호	연월일	지정명칭	소재지
시도지정문화재 (20건)	전남 (12건)	유형 25	1972.2.29	당포앞바다승첩지도	전남 장흥시
		유형 33	1972. 8.7	여수 석인	전남 여수시
		유형 39	1974.9.24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전남 목포시
		유형 174	1990.12.5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	전남 고흥군
		기념물 10	1974.9.24	고하도 이충무공유적	전남 목포시
		기념물 27	1977.10.20	고흥 발포만호성	전남 고흥군
		기념물 91	1986.2.17	강진 금강사	전남 강진군
		기념물 139	1992.3.9	전라우수영성지	전남 해남군
		기념물 155	1994.12.5	고흥 여도진성지	전남 고흥군
		기념물 171	1999.2.26	순천 왜성	전남 순천시
		기념물 204	2002.7.13	진도 망금산 관방성	전남 진도군
		민속 44	2008.12.26	여수 영당지	전남 여수시
	경남 (5건)	유형 113	1974.12.28	충렬묘비	경남 통영시
		유형 189	1979.12.29	장목진 객사	경남 거제시
		기념물 13	1974.9.24	착량묘	경남 통영시
		기념물 16	1974.12.28	이충무공 진배미유지	경남 진주시
		기념물 63	1983.8.6	당포성지	경남 통영시
	기타 (3건)	경북 유형 77	1975.8.18	동린각	경북 영천시
		전북 기념 18	1974.9.24	유애사	전북 정읍시
		부산 기념 27	1972.6.26	몰운대	부산 사하구
문화재 자료 (5건)	전남 (3건)	전남 자료 48	1984.2.29	충무사	전남 순천시
		전남 자료 144	1987.1.15	장흥회령진성	전남 장흥시
		전남 자료 216	2001.9.27	진도 정유재란 순절묘역	전남 진도군
	기타 (2건)	부산 자료 56	2010.9.20	전 이순신초상	부산 서구
		충남 자료 230	1984.5.17	이충무공사적비	충남 아산시

참고 3		최근 3년간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재청 사업추진현황

□ 현충사관리소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20년 예산
합 계	3,067	3,117	3,715
□ 일반회계	2,831	2,871	3,461
‐ 현충사유적관리	2,047	2,061	2,627
‐ 현충사기본경비(총액)	351	409	446
‐ 현충사기본경비	433	401	388
□ 문화재보호기금	236	246	254
‐ 궁능방재시스템구축	236	246	254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업 명	지원기준 (보조율)	지원내역
			지원액	지원내용
2018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2,634	여수 진남관, 해남 명량대첩비 등 21건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70, 50	184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삼도수군통제영, 통영 충렬사 등 대상 재난방지시설 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등 9건
	생생문화재사업	40	58	여수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50	125	‘여수 야행–불멸의 이순신 여수를 품다’ 운영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50	1,330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소계		4,331
20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782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진남관 등 5건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70, 50	188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남해 충렬사, 통영 한산도 등 대상 재난방지시설 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57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50	240	‘여수 문화재 야행(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 운영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50	1,000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소계		2,267
2020	문화재보수정비사업	70	3,706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여수 진남관 등 7건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70, 50	76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남해 충렬사, 통영 한산도 등 대상 재난방지시설 관리, 안전경비원 배치 등 8건
	생생문화재사업	40	62	‘통영 이순신학교’ 사업 운영 등 2건
	문화재 야행사업	40	176	‘여수 문화재 야행(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 운영
	소계		4,020

□ 본청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