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94		발의연월일 : 2021. 6. 25. 발 의 자 : 신원식ㆍ김석기ㆍ이양수 배준영ㆍ김승수ㆍ박덕흠 金炳旭ㆍ김선교ㆍ최승재 박 진ㆍ윤두현ㆍ권명호 정찬민ㆍ김기현ㆍ안병길 조수진 의원(16인)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4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애국에 바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살려낸 성웅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뿌리는 현재에도 우리가 직면한 국방, 경제, 사회의 각종 위기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나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는 이순신이 보여 준 승리의 근원가치를 연구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그 근본정신을 교육하며,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날 국가ㆍ사회적 위기에서 활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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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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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이순신 정신의 홍보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법률  제        호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이순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발표

2. 이순신 정신의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국무총리를 거쳐 관계 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무총리는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7조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이순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7조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무총리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