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와 재단 여수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

■ 일    시 : 2022. 10. 26.(수) 14:00

■ 장    소 :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

■ 주    최 :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진명숙 의원

■ 주    관 : (사)여수여해재단

■ 주요내용

-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 이순신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여수 유치 방안 모색 등

시 간 계 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2	2´	‣ 개 회	사 회 자
14:02	14:07	5´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 회 자
14:07	14:15	8´	‣ 인사말씀	김영규 의장, 진명숙 의원
14:15	14:20	5´	‣ 경과보고	(사)여수여해재단이순신재단설립추진위위원장
14:20	15:20	60´	‣ 발표자 소개 및 진행(좌장 1, 발제 4)	좌장 강용명 이사장
			① 이순신재단 설립의 필요성	임원빈 소장
			②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현황	오병종사무처장
			③ 여수에 설립되어야 할 당위성	민덕희 의원
			④ 송영길․이명수의원 제안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	노성태 원장
15:20	15:50	30´	‣ 자유토론	자유토론
15:50	15:55	5´	‣ 마무리 및 폐회	좌 장
15:55	16:00	5´	‣ 사진촬영

임 원 빈

이순신리더십 연구소장

<이순신 재단>의 설립 필요성

Ⅰ. 서언

Ⅱ. 이순신 선양의 역사적 사례

1. 조선 왕조 시대

2. 일제 강점기 시대

3. 대한민국 수립부터 현재까지

Ⅲ. 이순신 선양의 시사점과 문제점

1. 이순신 선양의 시사점

2. 이순신 선양의 문제점

Ⅳ. 결언 – <이순신 재단>의 설립 필요성

Ⅰ. 서언

이순신 장군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이다. 한국겔럽(Gallup Korea)에서는 2014년부터 5년 간격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 40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항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순신은 2014년에는 13%로 1위, 2019년에는 14%로 역시 1위를 차지하였다.

이하 ‘이순신’으로 약칭

한국겔럽(Gallup Korea)에서는 전국의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존경하는 인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성별,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4년에 2위는 7%를 얻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2019년의 2위는 11%를 얻은 세종대왕이었다.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조사가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연속해서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선정된 것은 2014년부터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무엇 때문에 이순신을 사랑하고 존경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첫째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간 중에 벌어진 수십 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한 실력있는 리더였기 때문이요, 둘째로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불의(不義)와 타협하지 않았던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셋째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한 고결한 인격을 갖춘 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순신은 우리나라가 부흥을 꿈꾸거나 위기의 상황이 올 때면 어김없이 우리 백성, 국민 앞에 소환되어 그의 끝없는 나라 사랑, 백성 사랑 정신과 전승무패의 승리 신화를 창출한 탁월한 실력,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다했던 불굴의 용기 등이 환기되곤 하였다.

이 글은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국가(중앙 정부) 차원의 <이순신재단>이 왜 꼭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Ⅱ.에서는 이순신 사후(死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선양의 역사적 사례를 개관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Ⅲ.에서는 이순신 선양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이순신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Ⅱ. 이순신 선양의 역사적 사례

1. 조선 왕조 시대

(1) 선조 시대

1598년(무술년) 11월 19일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임금 선조는 11월 24일 저녁에 알게 된다. 그리고 임금 선조는 11월 30일 다음과 같이 첫 전교를 내린다. “이순신에게 증직(贈職)하고, 치부(致賻)하고 관에서 장례를 도우라. 또 그의 아들이 몇 명인가? 상(喪)이 끝난 뒤에 모두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옳다. 해상에도 사우(祠宇)를 세워야 하니 이 한 조항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임금 선조가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을 해변에 세우라는 명령과 더불어 사당(祠堂)을 건립할 장소에 대해서 논의해보라고 비변사에 지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6번째 기사.

이에 따라 비변사에서는 즉시 사당을 세울 장소에 관해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 비변사에서는 다음날인 12월 1일 다음과 같이 임금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李純臣)이 지난날 한산도에서 승첩을 거두어 큰 공을 세웠고, ......이번 노량 해상에서 밤새워 혈전하여 적의 괴수를 불에 태워 죽이고 전함 2백여 척을 포획하기까지 하여 의기를 동남지역에 크게 떨치자 적추는 혼비백산하여 밤에 도망쳤으니, 국가를 회복시킨 공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탄환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숨을 거두면서도 조용히 처치하였으니 옛날 명장의 풍도를 지녔다고 이를 만하였습니다. 이제 성교를 받들어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자식들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니, 충의를 격려함이 이에 이르러 더할 나위 없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사당을 세우는 일은 좌수영 본진에 설립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사한 장사들에게 휼전(恤典)을 내리는 일도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같은 책,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일 임자 5번째 기사.

임금의 명령을 받은 비변사에서는 하루 동안 의논한 끝에 전라좌수영(여수)에 이순신 사당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임금 선조가 윤허한 것이다. 이것이 여수에 국가 차원의 최초의 이순신 사당인 충민사(忠愍祠)가 설립된 유래이다. 임금 선조가 처음 해변에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라고 지시할 때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여러 장소가 후보지로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삼도 수군의 전진기지였던 한산도(閑山島), 정유재란 이후 조‧명 수군 연합 함대가 머물렀던 고금도(古今島), 이순신이 전사한 남해의 노량(露梁) 등이 사당이 건립될 수 있는 주요 후보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비변사에서는 하루 만에 이순신 사당 건립지로 전라좌수영(여수)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빠르고,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전라좌수영이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이순신의 본영(本營)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식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국가 차원의 최초의 이순신 사당 후보지로 이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1601년 최초의 이순신 사액사당인 충민사(忠愍祠)가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 조정에서는 1598년(선조 31년) 12월 4일에 이순신을 우의정으로 증직(贈職)한다. 이후 1604년(선조 37년) 10월 29일 호성공신 86인, 선무공신 18인, 청난공신 5인에 대해 공신교서를 반포하였는데, 이 때 이순신은 권율, 원균과 더불어 선무공신 일등으로 선정되고 좌의정으로 증직되었으며, 정1품 공신에게 내려지는 부원군인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에 봉해졌다.

만력 26년(1598) 12월 초4일 교지.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9일 을해 6번째 기사.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교서(宣武功臣敎書).

(2)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시대

인조는 이순신에게 시호(諡號)를 내린 임금이다. 이순신 시호에 관한 논의가 조정에서 시작된 기록이 인조실록에 보인다.

”공조 판서윤휘(尹暉)가 아뢰기를, <증시(贈諡)하는 전례(典禮)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高敬命)·이순신(李舜臣)·조헌(趙憲)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欠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앞의 책,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5월 13일 신사 1번째 기사.

이에 기초하여 인조 21년(1643년) 이순신의 시호 ‘충무(忠武)’가 내려진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숭명배청(崇明排淸)의 기치를 내걸고 이른바 북벌론(北伐)을 추진하던 임금이다. 효종은 김육(金堉, 1580-1658)의 건의를 받아들여 1658년(효종 9년) 묘비를 세우게 하고, 자손들을 등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충신으로 드러나 칭송할 만한 이는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만한 이가 없는데도, 묘소에 아직까지 조그만 표석(表石)조차도 없으니, 이는 자손들이 미약한 소치입니다. 조정에서 본도로 하여금 세우게 한다면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도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서 그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6월 11일 정축 1번째 기사.

이와 더불어 1년 뒤인 1659년(효종 10) 윤3월에는 이순신이 전사한 남해군 노량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웠다는 기록도 있다.

같은 책,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윤3월 28일 무자 2번째 기사.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忠武公)이순신(李舜臣)의 비(碑)를 세웠다(立忠武公李舜臣之碑于南海戰所)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은 1662년(현종 3년) 정월, 교리(校理) 민유중(閔維重)의 건의에 따라, 이순신이 전사한 남해의 노량에 있는 이순신의 사당 충렬사에 편액을 내리고 그의 절의를 표창할 것을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교리 민유중이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계달하기를 ‘남해(南海)노량(露梁)은 곧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순절(殉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세웠던 사우(祠宇)가 좁고 퇴락하였으므로 정익(鄭榏)이 통제사로 있을 때 새로 개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묘액(廟額)을 내려 절의를 높이고 후인을 권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께서 이미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액호(額號)와 교서(敎書)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같은 책,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2월 2일 병오 2번째 기사.

현종은 1년 뒤인 1663년(현종 4년)에 교리 민유중이 다시 이순신을 모시는 사우(祠宇)가 경상도 통영에도 있는데, 여기서도‘충렬(忠烈)’이라는 편액을 하사할 것을 청하자, 현종은 이에 따랐다.

“(민)유중이 아뢰기를,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은 곧 이순신(李舜臣)이 순절한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우(祠宇)에는 이미 ‘충렬(忠烈)’이라고 사액(賜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통영(統營) 또한 순신이 처음 개설한 곳이므로 장사(將士)들이 일찍이 사우를 세워 존모(尊慕)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다 하니, 거듭 사액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시고 노량의 예에 따라 ‘충렬’의 호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같은 책,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0월 5일 기해 1번째 기사.

숙종 대인 1704년(숙종 30년)에는 충청도의 유생 서후경(徐後慶)이 아산에 이순신 사당을 세워달라는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과 임금 선조가 사당을 지을 장소를 건의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실록에 보인다.

“충청도(忠淸道) 유생(儒生) 서후경(徐後慶)이 소(疏)를 올려, 고(故)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위하여 아산(牙山)땅에 사당을 세우기를 청했으니, 이는 이순신이 생장(生長)한 고향이고, 구묘(丘墓)가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같은 책,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5월 16일 갑인 2번째 기사.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1707년(숙종 33년) 충남 아산에 이순신 사당을 건립하고 ‘현충(顯忠)’이라는 호(號)를 내렸다.

같은 책,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 2월 6일 기축 5번째 기사.

이렇게 볼 때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수의 충민사, 남해의 충렬사, 통영의 충렬사, 아산의 현충사 등 4개소의 사당은 임금의 윤허와 지시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주관한 이순신 유적임을 알 수 있다.

(3) 정조 시대

정조는 특별히 이순신을 존경하고 추숭한 임금이다. 그는 1793년(정조 17년) 좌의정 증직(贈職)에 머물러 있던 이순신을 신하로서는 최고의 직책인 영의정으로 가증(加贈)하였다.

“또 생각해보면 충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 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같은 책,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21일 임자 1번째 기사.

또한 정조는 1794년(정조 18년) 자신이 친히 지은 어제신도비(御製神道碑)를 아산의 이순신 묘소에 건립하였으며, 1795년(정조 19년)에는 왕명으로 이순신의 유고(遺稿)와 관계 문헌을 총망라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를 간행하였다. 임금이 친히 신하의 신도비를 짓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의 문집을 간행하였으니 조선 시대의 이순신 선양 사업은 정조 시대에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순조 시대

순조 대인 1832년(순조 32년)은 임진왜란 발발 4주갑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임금 순조는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린다.

"올해를 당하여 명(明)나라의 재조(再造)해 준 은혜를 생각하매 하늘과 같이 높고 땅같이 두터운데, 보답할 길이 없으니 비풍(匪風)·하천(下泉)의 감회를 어디에 의뢰하겠는가?......충렬공(忠烈公)송상현(宋象賢)·문열공(文烈公)조헌(趙憲)·충렬공고경명(高敬命)·충무공(忠武公)이순신(李舜臣)이 순절(殉節)한 곳에는 함께 국난에 목숨을 바친 장사들과 더불어 단(壇)을 설치해 치제(致祭)하도록 하되, 제관은 본도(本道)의 수령 가운데에서 직질이 높은 자를 가려서 차출하도록 하라.“

같은 책,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2월 6알 계미 2번째 기사.

이에 따라 이순신의 순국 장소인 남해 관음포에 1832년 <관음포유허비>가 세워졌다. 오늘날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이 있는 이락사(李落祠) 자리이다.

2. 일제 강점기 시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초에 괄목할 만한 전국 차원의 이순신 선양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경과와 내용을 현충사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 소개하고 있다.

“1930년대 초 이충무공이 잠든 묘소가 곤경에 처했다. 당시 종가의 가세가 기울어 이충무공묘소와 위토(제사와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가 일본은행에 저당 잡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1931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 <2천원에 경매당하는 이충무공의 묘소 위토>라는 제목의 기사와 다음날 실린 민족지사 정인보의 <민족적 수치>라는 사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인보는 사설을 통해 ‘어찌 충무공의 분묘를 위함뿐이랴.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일층 민족문화에 대한 숭앙심과 애착심을 불길질할 필요가 있다’라며 온 겨레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후 국내․외의 수 많은 민중들이 뜨겁게 호응하여 1932년 3월까지 약 2만여명의 사람들과 4백여 단체가 성금모금에 동참하여 1만6천21원30전의 민족성금이 모금되었고 성금과 함께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각계각층의 애절한 편지글들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민족성금 모금을 계기로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이충무공의 유적과 유물을 온전히 보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충사를 새로이 중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1932년 6월 5일에 전국 각지에서 약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과 영정 봉안식이 개최되었고 올해(2022년)가 그 중건의 9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현충사(http://hcs.cha.go.kr/)’ , 현충사 중건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 찾기(소개) 전문 인용.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이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의 민중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순신 선양이라는 점에서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눈물겹다.

3.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수립 초기에 가장 눈에 띄는 이순신 선양 사업은 이순신 동상의 건립이다. 한국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1952년 4월, 오늘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타리에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 건립되었다. 이어서 1953년에는 통영, 1955년에는 부산에 각각 이순신 동상이 세워졌다. 특히 최초로 건립된 창원시 진해구의 이순신 동상은 해군과 경상남도, 창원, 마산 시민 등이 힘을 모아 만든 그야말로 민(民)‧관(官)‧군(軍) 협력의 결정체이다. 제막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기 일본의 침략을 물리쳤던 이순신의 국난극복 정신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국민적 염원이 이순신 동상을 통해 응축,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50년 대 중반에는 문교부 산하에 (사)충무공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충남 아산 현충사의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1967년 ‘충무공 탄신기념일’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과 1968년 여수 자산공원과 서울 광화문에 각각 충무공 동상이 세워졌다. 1970년대에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한 전국의 충무공 유적 정화사업이 진행되었고, 1980년에는 해군에서 이순신의 상징인 거북선을 최초로 복원, 건조하였다. 이 시기 모든 이순신 선양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 전국민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20여 년은 이순신 선양의 정체기였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을 자신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반작용적인 심리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 선양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순신 전적지, 유적지가 있는 지자체의 이순신 관련 축제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여수의 <거북선 축제>, 통영의 <한산대첩축제>, 진도/해남의 <명량대첩축제>,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 이순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이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2001년),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2004년) 등의 소설,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방영된 KBS 역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2014년에  개봉하여 1,7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 금년(2022년)에 개봉한 영화 <한산 : 용의 귀환>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붐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순신 전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남해 연안의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된 경남의 <이순신프로젝트>, 2013년에 시작된 전남의 <이순신 수군재건로 사업>과 2017년부터 활성화된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현재에도 남해 연안에는 이순신 유적을 보유한 도‧시‧군 단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양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지자체 중심의 이순신 선양 사업과 이순신 관련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이순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민간 차원의 이순신 교육, 연구 단체도 다수 설립되었다. 1999년에 설립된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를 비롯한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순신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이순신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신 연구, 교육을 위한 민간 차원의 사단법인도 많이 생겨났는데, (사)이순신리더십연구회(2004년), (사)이순신포럼(2013년), (사)부산여해재단(2016년), (사)서울여해재단(2017년), (사)여수여해재단(2018년) 등 다수의 단체가 정기적인 세미나, 이순신 아카데미, 전적지 답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대구카톨릭대학교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이순신학과>(2022년)가 창설되어 이순신 관련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나아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공간에서는 수많은 유튜브 강사들이 제각각의 관점과 내용으로 이순신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이순신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2016년 워싱톤DC에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Yisunsin Amarica Institute)>를 설립하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NAKS)>와 연계하여 재미 교포 청소년을 비롯한 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금년(2022년) 7월, 워싱톤DC에서 있었던 ‘미국 독립기념일 퍼레이드(National Independence Day Parade)’에 거북선을 만들어 참여하는 등 미국 사회에 이순신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편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이순신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1999년에 개설된 사이버 외교사절이라 불리는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세계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경상남도와 손을 잡고 이순신과 거북선, 임진왜란 등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2022년) 5월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월드 팩트북’ 사이트의 “믿기 어렵지만, 해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패배하거나 적에게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다”는 구절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2022년 5월 21일), 사회면 기사, 美CIA “이순신 장군, 해군훈련 안받아” vs 반크 “명백한 오류” 참조. 이순신은 임진왜란 발발 12년 전인 1580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군 지휘관인 전라좌수영 소속의 발포 만호로 근무한 적이 있다.

Ⅲ. 이순신 선양의 시사점과 문제점

1. 이순신 선양의 시사점

조선 시대의 이순신 선양은 국가 차원인 조선 조정에서 임금의 지시와 윤허(允許)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권력의 정점에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 사업은 임금의 명령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나라에서 주관한 사액 사당(賜額 祠堂)은 여수의 충민사를 비롯하여 남해의 충렬사, 통영의 충렬사, 아산의 현충사 등 4개이다. 선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사당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순신 관련 사당은 20여 개에 달한다. 조정(朝庭)에서 주관했던 핵심 사당이 4개이고 민간에서 주관했던 사당이 16개쯤 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국가 차원인 중앙 정부에서 4개, 지방 정부인 지자체나 민간에서 16개 정도를 운영한 것이다. 향후 이순신의 선양 사업도 중앙 정부 차원과 지자체,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 나라를 빼았겼던 일제 강점시기에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적 성금 모금으로 현충사 복원 등 이순신 선양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수립 초기 이루어진 대표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은 동상(銅像)을 세우는 것이었다. 1952년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립된 최초의 이순신 동상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만들어 낸 협력의 산물이었다. 1960년대∼1970년대까지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현충사 신축 및 확장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 진행되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한산도 제승당 등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순신 관련 핵심적 기반 유적들은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건립, 신축, 보수, 정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1980년대∼1990년대까지는 이순신 선양 사업에 관한 한 정체기였다. 국가 차원, 전국 차원 또는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로 이루어지는 이순신 선양 사업은 자취를 감추었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산하의 현충사관리소 등에서 주관하는 충무공 탄신일 행사 정도로 중앙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게 지속되었을 뿐이다. 그러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이순신 전적지, 유적지를 지니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이순신 선양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증폭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순신 관련 소설, 드라마, 영화가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것에 힘입어 영‧호남의 이순신 전적지, 유적지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이순신 선양 사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민간 차원에서도 이순신 연구,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연구소, 다수의 사단법인, 대학의 <이순신학과> 등이 설립되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수의 이순신 관련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관점과 내용으로 이순신을 알리고 있다.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이순신 선양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지자체, 대학, 민간단체, 개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 2016년에는 미국 워싱톤에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Yisunsin Amarica Institute)>가 설립되는 등 해외 교포 사회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 정립 차원에서 이순신 배우기가 점차 활성화되었는데, 이순신 관련 자료 수집, 교재 개발, 해외 청소년 이순신 유적지 답사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국인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어느 이순신 선양 단체가 해외 교포 사회를 위한 자문과 지원의 창구가 되어야 할까?

나아가 세계인들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위인 이순신을 알리는 데도 애로점이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이라 불리는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에서 해외에 소개되고 있는 이순신 관련 내용의 오류를 찾아내어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순신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연 어느 단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위인(Korea-Heros) 이순신을 세계인들에게 책임있게 홍보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볼 때 이순신 선양의 역사적 사례와 현재의 이순신 선양 활동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의 이순신 선양 사업이 언제나 국가 차원 또는 전국 차원, 민‧관‧군 협력 차원,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임금이나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로 추진되어왔음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이순신 선양 활동은 국가 차원의 역할과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순신 선양 사업은 다원화, 다양성 차원 이른바 지자체, 민간 단체, 대학,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제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이순신 선양 주체의 부재로 인하여 자칫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해외 교포(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이순신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위인(Korea-Heros) 이순신을 세계인들에게 책임있게 홍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이순신 선양 주체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2년 10월 기준, 과거 이순신 선양의 역사적 사례와 시대적 요구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이순신 선양을 위한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헤드쿼터(head quarter)가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이순신 선양의 문제점

국가(중앙 정부) 차원의 이순신 선양 사업을 주관하는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헤드쿼터(head quater)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이순신 선양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인 이순신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무현재단> 등 역대 대통령, <김구재단> 등 독립유공자, 정주영(아산문화재단) 등 유명 기업가를 기리는 수많은 재단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부동의 1위인 이순신의 경우 지자체 차원, 민간 차원의 선양 단체는 많이 있지만 지명도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기관, 전국민 차원의 기구, 조직, 단체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그의 업적을 기리는 (사)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다수의 단체, 기념관 등이 있다.

이순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선양 사례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2위의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의 경우 1956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창설되어 1957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70여 년 동안 세종대왕 선양의 콘트롤타워, 헤트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충무공기념사업회는 대략 1980년대 이후 흔적이 없다.

(2) 이순신 선양을 위한 몸통과 팔, 다리는 있는데 머리가 없다

현재의 이순신 선양 사업과 선양 단체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순신 전적지, 유적지를 지닌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순신 교육을 위한 이순신 아카데미/답사 프로그램, 이순신 연구를 위한 연구소, 전공 학과 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기 다른 내용과 관점에서 이순신 선양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순신 선양 사업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기획, 예산 확보, 시행, 협조, 조정, 공유,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대표적으로 수행할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헤드쿼터(head quater)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이순신 선양 사업은 마치 머리 없이 몸통과 팔, 다리가 제각각 움직이는 형국(形局)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다.

(3) 지역에 국한된 부분적인 이순신의 모습이 강조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순신 모습을 놓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이순신 선양은 기본적으로 이순신 관련 전적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순신의 전적지, 유적지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순신의 본래 모습을 전체로써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분이 강조되면 전체를 온전히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태인 것이다.

(4) 특정 개인이나 그룹, 특정 정치 성향 중심으로 이순신 선양 사업이 치우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이순신 선양 사업이 정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립된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특정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양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순신의 어록은 정치인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 형태로 인용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공성 또는 정치적 중립을 담보한 국가 차원의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그룹,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단체에서 이순신 선양을 주도할 경우 이와 같은 편파성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중앙 정부) 차원 의 이순신 선양 사업 관련 콘트롤타워, 헤트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5) 해외 교포(특히 청소년)에 대한 이순신 교육 자료 제공, 자문, 이순신 전적지/유적지 탐방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기관이 없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6년 미국에 설립된 <이순신 미주 교육본부(Yisunsin America Institute)>에서는 교포 청소년들을 위한 이순신 교육 자료 수집, 교재 제작, 모국의 이순신 전적지/유적지 탐방 등을 위해 본국(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증대해 왔다. 그러나 수 많은 지자체, 민간 단체, 대학 등의 이순신 선양 단체 가운데 어느 곳과 소통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고 있다. 해외 교포(특히 청소년)의 이순신 교육 관련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표적 기구의 설립이 절실한 이유이다.

(6) K-위인(Korea- Heros)의 대명사인 이순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홍보 주체가 없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K-팝, K-영화, K-음식 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면에서 K-위인의 대명사인 이순신에 대한 올바른 해외 홍보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때가 되었다. 민간 단체인 <반크(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이순신을 올바르고, 책임있게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구나 조직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2위인 세종대왕의 경우 1957년에 설립된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는 별도로 2012년 <국어기본법> 제19조 2.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22년 6월 기준, 세계 84개국에 244개의 세종학당을 운영하면서 한글의 보급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종대왕의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인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인 이순신에 대한 선양 방향의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다.

Ⅳ. 결언 – <이순신 재단>의 설립 필요성

이순신 사후 조선 왕조에서는 조선 조정(임금)과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순신 선양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늘의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조선 조정(임금)이 있었다. 나라를 빼안긴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적인 모금을 통해 아산의 이충무공 묘소의 위토를 되찾고, 대원군 시대에 철폐되었던 현충사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대통령 지시사항>을 근거로 국가 차원에서 현충사를 비롯한 전국의 이순신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 신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1980년대 초∼1990년대 후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이순신 선양 사업은 정체기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이순신 관련 소설, 드라마, 영화에 의해 조성된 국민적 관심 증폭에 힘입어 경남, 전남 그리고 이순신 전적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시, 군 단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사단법인, 대학 연구소, 이순신 전공 학과,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도 제각각의 방법으로 이순신을 선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 민간 차원, 대학 차원, 개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순신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이순신 선양은 매우 미미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인 이순신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2. 이순신 선양을 위한 몸통과 팔, 다리는 있는데 머리가 없다

3. 지역에 국한된 부분적인 이순신의 모습이 강조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순신 모습을 놓칠 우려가 있다.

4. 특정 개인이나 그룹, 특정 정치 성향 중심으로 이순신 선양 사업이 치우칠 수 있다.

5. 해외 교포(특히 청소년)에 대한 이순신 교육 관련 자료 제공, 자문, 이순신 전적지/유적지 탐방 지원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기관, 기구, 조직이 없다.

6. K-위인(Korea- Heros)의 대명사인 이순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홍보 주체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 입법을 통한 <이순신 재단>의 설립이다. 이를 통해 개인 차원, 민간 차원, 대학 차원, 지자체 차원, 국가 차원의 이순신 선양 사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이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 병 종

(사)여수여해재단 사무처장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현황

< 이순신재단의 설립 근거를 위해 발의된 법안 현황 >

▣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179호)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784호)

▣ 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094호)

(사)여수여해재단

Ⅰ. 3건의 발의된 법안의 발의 일자

1. 송영길 의원 발이 법안(2105179)
; 발  의  자 :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일 : 2020. 11. 10.

2. 이명수 의원 발의안(2105784)
; 발  의  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일 : 2020. 11. 26.

3. 신원식 의원 발의안(2111094)
; 발  의  자 : 신원식 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 2021. 6. 2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원식 의원안(2111094)]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4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애국에 바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살려낸 성웅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뿌리는 현재에도 우리가 직면한 국방, 경제, 사회의 각종 위기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나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는 이순신이 보여 준 승리의 근원가치를 연구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그 근본정신을 교육하며,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날 국가ㆍ사회적 위기에서 활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이순신 정신의 홍보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송영길 의원안(2105179)]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존경하고 있는 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역사적 모범 인물로 호명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연구ㆍ교육과 기념사업은 미비한 실정이고, 설사 연구ㆍ교육 사업이 부분별로 진행된다 해도 지역이나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순신 정신을 오롯이 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ㆍ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이명수 의원안(2105784)]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임.

현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난중일기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충청남도 아산시에 그 주된 사무소를 설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이순신 관련 교육관ㆍ홍보관ㆍ체험관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Ⅲ.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구성 체계

신원식,송영길,이명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순신재단(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산재한 이순신 장군 관련 국보·보물·사적과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증·연구와 교육·출판 및 기념사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신원식 안은  본칙 25개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영길의원안은 본칙 24개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명수의원안은 본칙 26개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 안 모두 전체적으로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체계를 따르고 있어 법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1) 이명수의원안은 송영길의원안과 다르게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안 제6조)과 이순신 연구·교육 등 보고(안 제20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표 1] 제정안의 구성 체계 비교

제정안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원식의원안]		[송영길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	제2조	(법인)	제2조	(법인)
제3조	(설립)	제3조	(설립)	제3조	(재단의 설립)
제4조	(정관)	제4조	(정관)	제4조	(정관)
제5조	(사업)	제5조	(사업)	제5조	(사업)
				제6조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제6조	(임원)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
제7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7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직무)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	(이사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이사회)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	(운영재원)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	(출연금 등)	제13조	(출연금 등)	제14조	(출연금 등)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사업연도)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0조	(이순신 연구·교육 등 보고)
제19조	(지도·감독 등)	제19조	(지도·감독 등)	제21조	(지도·감독 등)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2조	(「민법」의 준용)	제21조	(「민법」의 준용)	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4조	(과태료)	제26조	(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설립준비),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문별 검토

가. 이순신재단의 설립·운영

제정안은 이순신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사업내용, 임·직원과 이사회 등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사업(안 제5조)

제정안은 재단의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기념사업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 안	이명수의원 안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1.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이순신 정신의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2.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2. 이순신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3. 이순신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3.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4.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이순신 관련 교육관ㆍ홍보관ㆍ체험관 설치ㆍ운영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순신장군 관련 교육·홍보, 기념사업 및 교육관·홍보관·체험관 운영은 현재 현충사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충무공 유물의 보존·전시 및 위업 선양 사업의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순신재단의 업무 및 사업 내용을 현충사관리소의 사무와 명확히 구분하여 동 재단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명수의원안에 포함된 사업내용임.

3) <현충사관리소 사업 현황>

- 충무공이순신과 임진왜란 과정 교사직무연수 실시(연 1～2회),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프로그램(현충사 이순신 장군 미디어 스쿨 등 4개) 운영, 충무공탄신 기념 특별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4.28.) 실시 등

(2) 임·직원 및 이사회(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은 재단의 구성원인 임·직원의 임명, 결격사유, 직무,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	송영길의원 안	이명수의원안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6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1조 (생 략)	제7조～제11조 (생 략)	제7조～제11조 (생 략)

다만, 제정안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은 앞서 제정안의 소관에 관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아닌 문화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제정안의 소관에 관한 검토 내용(8쪽) 참고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안 제21조‧제25조)

신원식안은 이순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순신재단의 명칭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게 될 경우 재단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이명수,송영길 안은 없음)

한편, 재단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감안하여 과태료 금액 5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Ⅳ. 법안 처리 동향 및 과제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은 3건이 발의된 상태임.
3건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상임위 상정은 되어 있음.

추후 문체관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별로 심사 의결하여 상임위 거쳐 위원회 단위에서 결정이 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 심의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는 단계를 거쳐 법안이 성립.

전문위원 개인적 의견은 이 법안 자체가 역사인물 개인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사례가 없어 의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 동의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을 것으로 예상함.

재단 설립의 당위성 홍보에 더 적극 나서고,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서울,부산,여수 각 지역 여해재단이 연계하여 홍보 극대화 필요.

지방정부(전남도)나 시정부(여수시)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수시민들은 이를 촉구해야 함.

참고 1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및 기관․단체 현황

□ 지역축제 현황 (9곳 8건)

◦ (남)아산시, (경남)통영시, 남해군, 거제시, 창원시, (전남)여수시,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연번	지 역		명 칭	시 기
1	충남	아산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4. 28 전후 (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자라고, 묻힌 곳 * 관련유적 : 현충사, 충무공묘소 * 주요행사 : 기념퍼레이드, 무과재현, e-스포츠 대회
2	경남	통영시	통영 한산대첩축제	8. 10~15 전후(양력)
			* 개최유래 : 임란 3대첩의 하나인 한산대첩 기념 * 관련유적 : 세병관(삼도수군통제영), 충렬사 * 주요행사 : 해군의장대시연, 한산대첩재현(레이져쇼), 해병퍼레이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제전	10월 16일(음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전사한 노량해전을 기념 * 관련유적 : 이충무공전물유허, 이락사 * 주요행사 : 군선퍼레이드, 수군무예시연, 노량해전 재현, 불꽃놀이
4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제	6월 중순(양력)
			* 개최유래 : 충무공이 처음 출전한 옥포해전 기념 * 관련유적 : 옥포대첩공원 * 주요행사 : 제례봉행, 해군군악대 공연, 풍어제, 민속놀이
5		창원시	진해군항제	3월 말 ~ 4월 초(양력)
			* 개최유래 : 우리나라 최초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 개최 * 관련유적 : 진해 3대 해전지 * 주요행사 :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문화행사 등
6	전남	여수시	여수 거북선축제	5월 첫째주 금요일
			* 개최유래 : 전라좌수영 위치, 1차 출전 기념 * 관련유적 : 진남관(전라좌수영), 충민사 * 주요행사 : 통제영길놀이, 봉수대봉화재현, 오관오포수군입성식
7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축제	매년 9월 초순
			* 개최유래 :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 후 첫 승전 * 관련유적 : 명량대첩비, 오충사 * 주요행사 : 강강술래대회, 해군군악대 공연, 명량해전 재현
8		장흥군	회령포 문화축제	9~10월 중(양력)
			* 개최유래 : 삼군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회령포 결의(취임식)을 다진 장소 * 관련유적 : 회령진성 * 주요행사 : 개막식 행사, 체험마당, 해상퍼레이드 등

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내 ‘문화관광축제’ 자료 기준(2019～2020)

□ 기관·단체 현황 (45개소)

◦ 사당(15), 지자체(15개소), 박물관·연구단체·기타(15개소)

구분		명 칭	주소
사당	1	현충사 / 문화재청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2	충렬사 /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8-13
	3	유애사 / 유애사보존회	전북 정읍시 진산동
	4	충무사 /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5	충무사 / 완도군청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	금강사 /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
	7	충무사 /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8	충무사 /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9	충민사 /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52-21
	10	충렬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0
	11	이락사 /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12	충렬사 / (재)통영충열사	경남 통영시 명정동 213
	13	착량묘 / (재)통영충열사	경남 통영시 당동
	14	제승당 / 경상남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15	숭충사 /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지방 자치 단체	1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2	남해군 문화관광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3	통영시 문화예술과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4	거제시 관광과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5	고성군 문화관광체육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6	창원시 문화예술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7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8	해남군 문화관광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9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남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10	순천시 관광진흥과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11	완도군 문화체육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12	고흥군 문화관광과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고흥군청
	13	장흥군 문화관광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14	진도군 관광문화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15	중구청 문화체육과	서울 중구 배오개길 76
박물관 연구소 기타	1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2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3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4	충민사 유물관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52-21
	5	충무공이야기(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하 175
	6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사서함 88-2-6
	7	육군박물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사서함 77-1
	8	진남관 임란유물전시관	전남 여수시 동문로 11
	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10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전남 여수시 국동 195
	11	이순신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10길 11
	12	이순신리더십연구회	서울시 중구 소공로 35
	13	반크 이순신 세계화 사이트	서울 성동구 보문동 4가 30번지 2층
	14	덕수이씨 대종회	서울 종로구 창신동 197-7 삼미빌딩 3층
	15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남 아산시 온양1동 1681

참고 2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유적 등 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 19건(국보 3, 보물 6, 사적 10)

구 분	번호	연월일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국보 (3건)	76	1962.12.20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충남 아산시	3종 9점
	304 (324)	2001.4.17 (1963.1.21)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시	전라좌수영 객사. 1718년 (1963.1.21. 보물 324)
	305 (293)	2002.10.14 (1963.1.21)	통영 세병관	경남 통영시	삼도통제영 객사. 1603년 (1963.1.21. 보물 293)
보물 (6건)	326	1963.1.21	이순신 유물 일괄	충남 아산시	4건/장검,옥로,요대,도배
	440	1966.3.4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경남 통영시	도독인 등 15점
	503	1969.6.16	해남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군
	571	1973.5.4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전남 여수시	전라좌수영대첩비
	1288	1998.12.4	여수 타루비	전남 여수시
	1564	2011.4.27	이순신 관련 고문서	충남 아산시	16건/ 선무공신교서 등
사적 (10건)	112	1963.1.21	아산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이충무공 묘소
	113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114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남 완도군	마지막 수군통제영
	155	1967.3.18	아산 이충무공 유허	충남 아산시	이충무공 사시던 곳(사당)
	232	1973.6.11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경남 남해군	이충무공 전몰지
	233	“	남해 충렬사	경남 남해군	이충무공사당
	236	“	통영 충렬사	경남 통영시	이충무공 사당
	381	1993.6.1	여수 충민사	전남 여수시	이충무공 사당
	392	1995.4.20	여수 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거북선 제조창
	402	1998.2.20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경남 통영시	충무공 삼도수군통제사

□ 시도지정문화재 (20건) 및 문화재자료 (5건)

구 분		번호	연월일	지정명칭	소재지
시도지정문화재 (20건)	전남 (12건)	유형 25	1972.2.29	당포앞바다승첩지도	전남 장흥시
		유형 33	1972. 8.7	여수 석인	전남 여수시
		유형 39	1974.9.24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전남 목포시
		유형 174	1990.12.5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	전남 고흥군
		기념물 10	1974.9.24	고하도 이충무공유적	전남 목포시
		기념물 27	1977.10.20	고흥 발포만호성	전남 고흥군
		기념물 91	1986.2.17	강진 금강사	전남 강진군
		기념물 139	1992.3.9	전라우수영성지	전남 해남군
		기념물 155	1994.12.5	고흥 여도진성지	전남 고흥군
		기념물 171	1999.2.26	순천 왜성	전남 순천시
		기념물 204	2002.7.13	진도 망금산 관방성	전남 진도군
		민속 44	2008.12.26	여수 영당지	전남 여수시
	경남 (5건)	유형 113	1974.12.28	충렬묘비	경남 통영시
		유형 189	1979.12.29	장목진 객사	경남 거제시
		기념물 13	1974.9.24	착량묘	경남 통영시
		기념물 16	1974.12.28	이충무공 진배미유지	경남 진주시
		기념물 63	1983.8.6	당포성지	경남 통영시
	기타 (3건)	경북 유형 77	1975.8.18	동린각	경북 영천시
		전북 기념 18	1974.9.24	유애사	전북 정읍시
		부산 기념 27	1972.6.26	몰운대	부산 사하구
문화재 자료 (5건)	전남 (3건)	전남 자료 48	1984.2.29	충무사	전남 순천시
		전남 자료 144	1987.1.15	장흥회령진성	전남 장흥시
		전남 자료 216	2001.9.27	진도 정유재란 순절묘역	전남 진도군
	기타 (2건)	부산 자료 56	2010.9.20	전 이순신초상	부산 서구
		충남 자료 230	1984.5.17	이충무공사적비	충남 아산시

민 덕 희

여수시의회 의원

이순신 재단이

여수에 설립되어야 할 당위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승리 후 남긴“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만약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라는 문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이순신은 민족의 영웅으로 성웅으로, 충무공으로, 여해로도 불리우고 있다. 성웅이라는 단어는 성스러운 성자들이나 신들에게나 사용하는 말로, 전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 보아도 장군에게 성웅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민족은 아마도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이순신”은 우리나라 호국 정신을 대표하는 정체성이자,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의미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일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조상으로부터 홍익정신과 뿌리교육을 뜨거운 피로, DNA로 면면히 이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의 사생관과 내면의 가치체계인 사랑, 정성, 정의, 자력 또한, 배달민족으로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사상과 뿌리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성즉명!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정성스러웠기에 이내 밝아졌고, 그 밝음이 하늘에게 미쳐,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의 가치체계를 실천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내셨던 것이다.

4대 열강과 선진국들은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앞 다투어 자기 나라의 민족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세계 만방에 자랑하고자,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나라를 위해 일한 인재를 교육시키고 양성하는데,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역사를 강자의 논리로 기록하고 가르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과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뻔뻔하게 역사 왜곡을 해서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 하는 모습들에서 알 수 있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 철학, 사상, 종교를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고, 전 세계로 나아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국비를 들여 나라의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리더를 양성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시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민족정신과 얼을 함양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관과 역사관은 어떠한가!

이순신처럼! 나라를 위해, 백성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충심을 다했던 성웅을, 애국자를 국가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단 한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어 본 적이 있는가!

대의를 위해 스스로 희생을 치르겠다고 각오라도 해 본적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여수는 사백여년 전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순신과 함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던 호국의 성지이다. 불과 백여년 전에도 나라를 빼앗겨 수많은 순국선열이 독립군이 되어 굶어 죽고, 얼어 주고, 고문에 죽어가면서 까지 목숨으로 이 땅을 지켜 내어 주셨다. 일본의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예견했던 이순신은 임란 1년전 선조의 명에 따라 전라좌수사로서 호남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때 만들어 진 것이 거북선으로 조정이 무사안일에 빠져 전쟁 대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갈 때, 밤잠을 못자고 오직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철저히 준비를 하셨다.

왜적을 쓸어 버리겠다는 전념으로, 이기고 지는 것조차 염두해 두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올 공도 생각조차하지 않은 채, 오직 무념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던 조선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왜군이 부산 상륙 후, 동래를 무너뜨린 20일 만에 한양에 도달하여, 대한민국 육지부를 도륙했다.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유비무환의 정신 이순신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가 싸울 뿐”이라는 주인의식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오직 실력과 능력, 재주만 있으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게 했다. 이로서 전라좌수군이 경상바다로 나가, 옥포승첩이라는 해전 첫 승리의 깃발을 치켜들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 본영으로 당당하게 개선을 했던 것이다.

옥포승첩의 승리는 온 백성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라좌수군의 승리요, 여수의 승리요, 대한민국 승리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이후 당포승첩, 임진년 전쟁사 중 가장 눈부신 영광의 대승인 한산대첩, 부산대첩으로 이어지며, 작게는 나라를 지켜냈으며, 크게는 일본의 아시아 정벌의 야욕을 막아 내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순신과 함께 여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노를 젓고 총칼을 들었던 여수의 수군, 농사를 지어 전쟁미를 만들어 주었던 여수의 백성, 전쟁무기를 만들어 냈던 대장쟁이, 자식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남편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아내. 이 모든 여수의 백성들이 이순신과 그의 리더십을 따랐던 장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온 몸을 짜내어 승리의 정수를 만들어 냈던 곳이 이곳 여수이다. 임금의 명을 받아, 전라좌수영이 이순신의 본영이었기에 당연히 충민사가 설립된 곳이 여수이다.

이제라도 이순신 재단이 여수에 설립되어 체계적인 이순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정부는, 국회는 제나라의 안위를 위해,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체계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순신 재단이 설립되도록 법률안을 통과시켜 내야 하며, 여수 유치가 아닌, 여수에 당연지사로 설립되어야 함을 주장해 줘야 한다. 민족정신 계승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써내려 가야할 책무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과 애국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여수는 본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순신이 당당하게 승리하고 개선했던 이 곳, 여수에 이순신 재단이 설립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수는 ‘작은 이순신 양성소’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여수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작은 이순신을 양성해 내기 위해, 이순신 아카데미, 이순신 학교 등을 통해 ‘작은 이순신’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천삼백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삼십만 여수시민 모두가 작은 이순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순신 정신을 물려 받아, 여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목숨걸고 지켜낸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족정신을 회복하면,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 힘이 여수에서 들풀처럼 일어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쏟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 원장

송영길·이명수의원 제안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

노 성 태(남도역사연구원장)

1.

지난 2020년 11월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란 법률안’이 송영길(5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4선, 국민의 힘)의원에 의해 2020년 11월 각각 발의되었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05179호’이고,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05784호’다.

두 중진의원이 똑같은 제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관한 연구·교육·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이순신 재단’을 설립,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 함양이 요청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것 같지만 속내는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5선의 중진이며 인천 계양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고향이 고흥이다. 고흥은 이순신 장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 고흥군 도화면에 위치한 발포진은 이순신이 처음 수군 장교로 임명된 지역이며, 전라좌수영 소속 5포 중 4포(사도·여도·녹도·발포)가 고흥에 위치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순신 재단’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한다고 했지만, 지역구인 인천이 아닌 고향인 여수 혹은 고흥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에 반해 이명수의원은 보다 노골적이다. 국민의 힘 4선 의원인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가 충남 아산시 갑이며, 설립하려는 ‘이순신 재단’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수 의원 법안은 송영길 의원 법안과 곳곳에서 상충되면서 국회 통과도, 여수 유치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송영길 의원의 법률안 의안번호가 이명수 의원 법률안 의안번호보다 앞서는 것을 보면, 이순신 재단 건립에 대한 맞불 작전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본 토론자는 두 법률안의 검토를 통해 차이점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송영길·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배경은 대동소이하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이순신 관련 지정문화재는 국보 3점을 포함 44건이며, 이순신 관련 연구조사 및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는 약 45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연구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9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순신 관련 축제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두 제정안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순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순신 재단’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소관 부처인 문화채청은 그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이순신 관련 선양 사업은 이순신 묘소와 사당의 보존·관리에 그치고 있어 이순신에 관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순신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순신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단 설립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정 위인의 선양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예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위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사 법안이 난립할 수 있어 재단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두 제정안은 소관에 관해 차이가 난다. 송영길의원안은 이순신 재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국무총리가 재단을 지도·감독하자고 규정하고 있고, 이명수의원안은 문화재청 소속으로 하여 지도·감독 및 제반관리를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정부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개별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국무총리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민법」 제 37조에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아 검사·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과 관련된 입법예, 예를 들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장관)」이나 「재외동포 재단법(외교부장관)」 등을 보아도 각 재단에 관련된 업무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순신 재단에 관한 업무 소관은 국무총리가 아닌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설립하려는 ‘이순신 재단’의 소재지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이명수 의원은 ‘충청남도 아산시’로 규정하고 있어 재단의 설립 위치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인다.

송영길 의원의 법안은 재단의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면, 이명수 법안은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은 ‘이순신 재단’이 전국 어디든 이순신과 관련된 사적지이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지만, 여수 혹은 고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이명수는 충남 아산시여야 한다고 아예 못박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정 지역을 재단 소재지로 규정한 사례가 없고, 향후 소재지를 변경하게 될 경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충남 아산시’, 즉 특정 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5.

송영길 의원안의 제14조와 이명수 의원안의 제15조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2011)된 이후 공공기관을 제외한 특정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한 사례가 없고, 현재도 이순신과 관련된 기념사업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단체 간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제정안(송영길의원안 제12조, 이명수 의원안 제13조)에서 동 재단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안전부도 국가에서 설립하는 이순신 재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2 및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

지금까지 송영길·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의원의 법률안은 이순신 재단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이순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소재지 및 소관 등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이순신 재단의 설립에 대해 문화재청은 다소 긍정적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은 현충사관리소 등에서 연구 및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특정 인물의 선양을 위한 공공기관은 설립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인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사 법안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관에 대해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보다는 문화재청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법안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재단 소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정 지역을 재단 소재지로 규정한 사례가 없고 특정 지역을 명시할 경우 향후 소재지 변경 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명수 안의 ‘아산시’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행정안전부도 부정적이었다.

7.

체계적인 이순신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이순신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재지는 임진왜란 당시 남해바다를 제패하며 조선의 운명을 건져낸 이순신과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여수여야 한다.

그러나 이순신 재단을 만들자는 송영길·이명수의원 발의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법안 자체도 보안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소관’과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한 수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며, 이순신 재단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설득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송영길 의원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도 남는 문제가 있다. 이순신 재단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아산시 등을 이겨내야 한다. 아산은 현충사가 있고, 이순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문화재청 관할의 현충사관리소 등이 있다. 특히 여당 4선의 중진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로 중앙과 연계되어 정치적으로 해결해 낼 수도 있다. 삼도수군통제사영이 설치된 통영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경쟁지들을 다 이겨내고 여수에 유치하는 작업은 지난한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송영길 법안에 이미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수정 발의안을 여수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발 벗고 나서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송영길 의원이 고향이긴 하지만 지역구도 아닌 여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수 국회의원이 나서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고, 여수 유치의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이순신 재단은 ‘진남관’과 더불어 여수를 알리는 또 다른 여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남도나 여수시 등 지방정부가 나서서 설립하면 어떨까? 이게 깔끔하다. 이왕 할꺼면 아산시보다 한발 앞서서 먼저 해야 한다.